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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자회사 고용비중’ 늘었다모기업 불공정행위 사례 확인 … 노동부 “3월에 개선방안 마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 중에서 자회사 고용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는 19만3천명이다. 이 중 90%인 17만4천명이 정규직이 됐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1만9천명은 기존 용역계약이 끝나지 않았거나 채용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올해까지 20만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정규직 전환 결정자를 기준으로 하면 목표의 94.2%를 달성했다.

지난해 6월 말과 비교하면 자회사 고용 비중이 늘어나고 직접고용 비중은 줄었다. 지난해 6월 말 80.7%였던 직접고용 비중은 75.9%로 감소했다. 자회사에 고용된 인원은 23.6%로 같은해 6월 말(19.0%)보다 증가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방식으로 채용된 비정규직은 0.5%다. 기관별로 보면 자회사 전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공공기관(47.1%)이었다. 지난해 6월 말 41.0%보다 늘어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교적 규모가 큰 한국수력원자력이나 한국마사회에서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자회사 비중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을 자회사로 고용하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처우나 모기업과의 관계에서 용역회사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지난해 8월 현재 비정규직을 자회사로 고용한 기관 49곳이 자체 점검을 했는데, 모기업이 자회사의 경영권·인사권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사례를 적발했다. 일방적으로 업무계약을 해지한 일도 있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9~10월 자회사 불공정계약 사례를 집중 점검했다. 2018년 12월에 발표한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 뒤 다음달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서정 차관은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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