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23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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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아들 갑질은 누구에게 신고하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구멍’
- “대표 아들이 화가 나면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던지고 퇴근 후 제 개인 서랍을 뒤지기까지 합니다. 대표 아들 갑질은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나요?” (직장인 A씨)

- 16일이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되는데요. ‘헬직장’은 많이 바뀌었을까요? 직장갑질119가 “개정 근기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접수된 제보 1천320건을 살펴봤더니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15일 지적했습니다.

- 가장 시급한 것이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와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5명 미만 사업장 문제였는데요.

- 개정 근기법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죠.

- 고용노동부는 행위자가 사용자일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하는데요. 사용자의 친·인척이나 동업관계 등 사용자의 특수관계인이 행위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용자에게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5명 미만 사업장은 문제가 심각한데요.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구제될 길이 없습니다.

-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5대 긴급과제를 선정했는데요. 사용자와 친인척 갑질, 조사해태·늦장처리·보복, 원청회사의 갑질의 경우 회사가 아닌 노동부로 신고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도록 근기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겁니다.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전환과 처리기한 대폭 축소, 직장내 괴롭힘 인정기준 확대도 노동부에 요구했네요.

서비스연맹 ‘민중당 후보’ 대거 세운다

- 김기완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이 15일 민중당 비례후보 출마를 알렸는데요. 연맹은 김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10여명을 민중당 후보로 출마시킬 계획입니다.

- 김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통제를 받고 노동자 명령에 따르는 국민의 국회를 건설하자”며 출마의 뜻을 밝혔는데요.

- ‘민중당 국민의 국회 건설 노동자운동본부’ 발족도 알렸습니다. 그는 “국회의원 특권폐지법부터 만들겠다”며 “노동자들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네요.

- 기자회견에 함께한 이선규 연맹 부위원장은 “김기완 후보와 더불어 10여명의 연맹 후보가 노동자직접정치 깃발을 들고 민중당 후보로 나설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적폐정치 집단인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고 진정한 민중의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사발전재단 16~21일 사업설명회 개최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이 16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 재단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노사상생협력 교육·일터혁신 컨설팅·중장년고용지원사업처럼 일상적인 사업은 올해도 계속하는데요.

- 재단은 이와 함께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정착 △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 구축 △대·중소기업 상생형 컨설팅 사업 △노사갈등 사업장 컨설팅에 집중한다고 하네요.

- 이정식 사무총장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은 사람이고 사람중심 일터혁신은 선진적 노사관계로 도약하는 지름길”이라며 “재단은 기업들에게 지름길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 사업설명회는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재단 본부에서 열리는 서울·경기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17일 대전·충청, 20일 부산·경남, 21일 전라·광주에서 이어지는데요.

- 자세한 일정은 재단 홈페이지(nos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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