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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동운동 재활성화 꿈꾼다공공노련 공공노동포럼 발족 … 전문가·노조대표자 ‘공공부문 사회가치 실현’ 방안 연구
▲ 공공노련
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이 공공부문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의제 발굴과 노동운동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두 팔 걷고 나섰다.

연맹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노동포럼 발족식을 열었다. 박해철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공공부문 노정교섭 시대가 열렸다”며 “공공노동자가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소통과 학습의 장으로 공공노동포럼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공공노동포럼에는 공공섹터와 노동부문 여론을 주도하는 전문가 35명과 연맹과 공공기관 노조대표자 24명이 참여한다. 격월로 주제를 정해 개방형 토론의 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공공부문 사회가치 실현방안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 △고령화시대 고용구조 △공공부문 노동운동 발전방향과 과제 △공공대산별 건설에 관한 담론 △노동운동에서 정치활동과 사회연대 등이다.

발족식에 이어진 1차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공공부문에서 효율성이 강조됐지만 촛불혁명 이후 인권·공정·포용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라며 “공공부문 노동운동도 재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 부연구위원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동패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노조 총수요 증가로 노조조직률이 23.2%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총수요는 노조원에서 노조탈퇴 희망자를 제외한 후 비노조원 가운데 노조가입 희망자를 더한 값이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하지만 노조 가입 희망자 비율은 2009년 21.4%에서 지난해 13.4%로 줄어들었다. 정규직의 경우 “노조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009년 49.7%에서 지난해 65.4%로 치솟았다. 반면 비정규직은 “가입자격이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같은 기간 73.6%에서 77.5%로 증가했다. 정규직 비조합원은 노조 필요성이 없어서 가입하지 않고, 비정규직은 가입자격이 없어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재활성화 전략으로 사회적 대화와 차별적 노동시장 개선을 꼽았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와 인사노무제도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공공상생연대 같은 대안적 모델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민간위탁 활용에 대한 규제와 감시, 정규직 전환 이후 비정규직 남용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통한 차별해소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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