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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특별법 개정해 달라”법사위 또 환노위 통과 법안 발목 잡아 … 전현희 의원 “왜 죄 없는 분들이 무릎 꿇어야 하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며 무릎을 꿇었다. 전현희 의원은 “왜 죄 없는 분들이 무릎 꿇고 호소해야 하느냐”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전 의원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 6천715명, 그중 사망자만 1천518명”이라며 “국회는 피해자가 수십 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라”며 무릎을 꿇었다.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건강피해에 대한 포괄적 정의와 구제, 국가의 구제지원 책무 추가,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지난 9일 “사업자가 살균제 외 다른 원인을 찾지 못하면 사실상 피해가 인정된다”는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 반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전 의원은 “도대체 왜 피해자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화가 난다”며 “오히려 가해자인 기업들이 이분들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제동을 걸면서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여 위원장은 입증책임 문제와 기업 부담이 많아질 수 있다는데 피해자들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전 의원은 “피해자분들의 눈물을 닦아 줘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처리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남편을 잃은 피해자 A씨는 “내가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남편을 가습기 살균제로 죽인 죄인이 됐다”며 “피해자들에게 억울함을 풀 기회를 달라”고 여상규 위원장에게 호소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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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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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준 2020-01-16 05:09:48

    실제상황을 모르긴 하지만, 나같으면
    옥시 사장을 그냥 자살테러
    빨리 총기소지 합법화 하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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