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9일 ‘가계동향조사 1분위 근로소득 감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주제의 이슈페이퍼를 내놓았다. 특위는 이슈페이퍼에서 “이번 통계에서 곧바로 1분위 근로자가구 근로소득이 감소했다거나 1분위 자영업자가구 사업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 결과로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감소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분위별 근로소득은 해당 분위별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무직자가구 근로소득 총합을 해당 분위의 총 가구수로 나눠 계산한다.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무직자가구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다르다. 1분위의 경우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 비중은 72.4%지만 자영업자가구 근로소득 비중은 10.7%에 그친다.
특정 분위에서 근로소득 의존도가 높은 근로자가구가 줄어들면서 근로소득 의존도가 낮은 자영업자가구와 무직자가구로 대체될 경우 근로자가구 근로소득이 실제 증가했어도 해당 분위 근로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위는 “실제 지난해 3분기 근로자가구는 상대적인 소득개선 덕분에 1·2분위에서 3·4·5분위로 상향 이동했고, 자영업자가구는 반대로 하향 이동했다”고 밝혔다. 1분위 근로자가구 비중은 31.6%에서 28.1%로 낮아졌고, 자영업자가구와 무직자가구의 비중은 각각 13.6%에서 16.1%, 53.5%에서 55.4%로 증가했다.<그래프 참조> 1분위 근로자가구 근로소득 증가율은 0.9%로 분위 이동효과를 포함한 1분위 전체의 근로소득 증가율 -6.5%보다 높았다.
특위는 “1분위 다수가 무직자가구·노인가구임을 감안할 때 1분위 소득개선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 공적 이전소득 강화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