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는 검찰개혁과 민생법안이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 내며 희망의 싹을 틔운 보람 있는 한 해였다”며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국민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었지만 국민의 응원이 전화위복 계기가 됐다”며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산업육성 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의 주춧돌을 놓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3·1 독립운동 100년의 의미를 되살려 의지를 모아 준 국민의 힘이었다”고 덧붙였다.

올해 결실을 맺어야 할 과제도 빼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며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국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문 대통령은 “예산부수법안이 예산안과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는데도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민생법안도 시급성을 다툰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법안을 놓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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