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4주년 광복절인 지난 8월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8·15 민족통일대회 참가자들이 ‘NO 아베’라고 적힌 풍선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올해 10대 노동뉴스에 다소 뜻밖의 이슈가 10위권에 들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과 ‘노 재팬’ 불매운동이 공동 7위를 차지했다.

7월4일 일본은 갑작스럽게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를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실시했다. 일본의 맹공은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데에 이르렀다. 한국과의 신뢰상실을 이유로 들었지만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였다. 외교상으로 전무후무한 결례였다.

한국 정부는 반격했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대대적인 ‘노 재팬’ ‘노 아베’ 불매운동에 나섰다. 한국 관광객 일본 방문과 일본 맥주·자동차 소비가 급감했다. 정부는 또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했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국면을 틈타 노동부문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8월 발표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재량근로제 활용 지원과 특별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확대”를 담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도 단축하겠다고 했다. 일본 수출규제 보복이 10대 노동뉴스에 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유연화 조치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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