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2대회의실에서 서울교통공사 민간위탁사업 상황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과 공공교통네트워크·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가 주관했다.
공사는 자회사 소사원시운영㈜·김포도시철도운영㈜을 설립해 각각 서해선 유지·보수 업무와 김포골드라인 운영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서해선 운영은 공사가 직영한다.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는 별도 사업부서가 운행을 맡고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공사는 경영실적보고서에서 소사원시선(서해선)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위탁수주를 신성장동력 창출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지하철 운영 위탁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공사가 서울시에 밝힌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김포도시철도 위탁으로 5억5천만원, 서해선 위탁으로 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서해선에서 당기순이익이 월등히 높은 까닭은 인건비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공사가 수탁사업을 반복하면서 인력운용 탄력성을 높이고 있다”며 “인건비를 감축하는 방법이 수익 규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자에게 여러 업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채용규모를 줄여 인건비를 남긴다는 비판이다.
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정문성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장은 “출범 당시 정규직이 100%인데도 처우가 안 좋고 노동강도가 높아 30%가량이 회사를 떠났고 그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대체됐다”며 “정원도 채우지 못한 채 회사가 돌아가고 숙련노동자를 양성할 수 없는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철도안전은 위협받겠지만 적은 인력으로 철도를 굴리는 공사는 돈을 더 벌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조례를 제정해 공사의 위탁사업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적정인력 채용, 공사가 직접 인력관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