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주최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노동 실태와 과제 토론회. 정기훈 기자
“우리집 짜장면을 배달한 노동자의 사용자는 누구일까?” 음식점이 배달기사를 고용하던 전통적인 노동시장에서는 바로 답할 수 있는 문제지만 배달주문앱과 배달중개앱이 넘쳐 나는 지금은 답을 내리기 쉽지 않다. 플랫폼 노동자는 직접고용하는 사용자가 없는 상황에서 노동관계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 결국 플랫폼 노동자는 4대 보험과 같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누리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유럽연합(EU)에서 도입을 논의 중인 디지털사회보장제도(DSS·Digital Society Security)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디지털사회보장제도는 플랫폼기업이 노동자 보수와 별개로 일정 비율의 분담금을 분담금계정에 보내고, 이렇게 모인 분담금을 국가 내 사회보장 담당기관에서 사용하는 제도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설훈 최고위원과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이 공동주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여해 힘을 실었다. 그는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처럼 제도와 법률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노동현장에서 반복될 수 있다”며 “급격한 기술 발달에 따른 제도 정비와 노동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발전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는 “유럽연합에서 말하는 디지털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경우 우리나라는 4대 보험 관련법들을 모두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한국형 디지털사회보장제도’를 제안했다. 백 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인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공익위원이기도 하다.

그의 구상에 따르면 업종별 ‘지자체-플랫폼기업-플랫폼 노동단체(3자)’로 구성된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플랫폼기업을 상대로 수수료율이나 노동조건 등을 교섭한다. 공정한 계약관계를 맺을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백 대표는 “공제조합이 개인계좌에 4대 보험에 해당하는 비용을 선공제해 적립하고 부족한 비용은 정부·지방정부·후원기업 등의 재정지원을 통해 기초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제조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빠른 시일 내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 지위가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방안은 대부분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해야 가능하다”며 “경기도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노동복지제도를 확대해 노동권익센터·쉼터 같은 기관을 통해 기초안전망을 우선 제공하고 중앙정부에 정밀실태조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자체별 사회적 대화기구는 필요에 따라 분쟁조정 기구로 활용하는 방안은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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