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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청와대 “유가족·노동단체 목소리 더 귀 기울일 것”정치권 “1년 지난 현실 달라지지 않아” … “위험의 외주화 막겠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를 맞아 정치권은 잇따라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고 다짐했다. 고인이 숨진 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경각심과 노동환경 개선 요구가 높아졌고, 산업안전보건법도 전부개정됐지만 1년이 지난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높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0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1주기를 맞아 지금까지의 사고 발생 원인과 개선·보완점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욱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바뀐 게 없다는) 유가족과 노동단체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24세의 아까운 청춘이 허무하게 스러진 사건은 노동자를 생명이 아닌 비용으로 대하는 현실과 위험의 외주화를 허용하는 잔인함을 되돌아보게 한다”며 “태안 화력발전소 현장에서는 2인1조 근무수칙이 준수되고 있고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공기업의 무분별한 외주화는 김용균을 하청노동자로 내몰았고 결국 죽였다”며 “지난 8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제시한 22개 권고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죽지 않고 일할 권리와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민중당은 “특별노동안전조사위 권고안은 이행되지 않고 김용균법 하위법령은 퇴행을 거듭하며 태안 화력발전소 현장은 바뀐 게 없다”며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보여 주기식 대응만 하는 동안 또 다른 김용균이 가족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민중당은 “기업살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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