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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도시정부 노동자 미래 위해 첫걸음 뗐다”·‘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공식 출범 …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4일 폐막
▲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세계 각 도시 대표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서울시>
노동 분야 도시 간 첫 국제기구인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가 4일 출범했다. 서울시와 뉴욕·상파울루를 비롯한 국내외 36개 도시가 참여한다.

서울시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에서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창립총회를 했다. 협의체는 공동협력과 연대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좋은 일자리 요건을 반영한 ‘도시노동모델’ 개발을 목표로 한다.

“포럼 논의 결과 서울시정 반영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2015년부터 서울시를 노동존중특별시로 부르고 있다”며 “노동이 존중되는 도시야말로 시민 삶을 변화시킨다는 확고한 인식과 노동의 목소리가 힘을 얻는 도시를 만들자는 결심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면서 서울시가 직접 노동자를 보호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답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노동존중 도시의 가치와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가 창립했다”며 “세계 최초의 노동 분야 도시 협의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전 세계 더 많은 도시가 함께 노동의 존귀함에 힘을 불어넣고 노동자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번에 도시정부들은 노동자의 더 나은 미래, 노동자의 삶을 바로 세우는 데 의미 있는 준비를 마쳤다”며 “함께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과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포럼에서 논의된 노동자 평생교육과 평등한 노동시장, 안전한 일터 조성, 플랫폼 노동자 권익보호 등 각 도시의 정책과 경험은 다가올 미래의 노동자 삶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포럼에서 나온 정책과 경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서울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토모코 니시모토 ILO 아태소장은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좋은 일자리 실현을 위해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여러분의 리더십과 자부심이 큰 감동을 준다”고 축하했다. 토모코 소장은 “올해 ILO 창립 100주년을 맞아 나온 일의 미래 선언문은 사람 중심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문서가 아니라 임금보장을 비롯해 직업안전과 건강, 노동자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ILO가 각 국가와 추진하는 다양한 기술협력 프로젝트에서 지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많은 프로그램이 지역에서 실행되고 때로는 도시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에 ‘플랫폼 세금’ 부과해야”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둘째날인 이날 열린 ‘플랫폼 노동과 일의 미래’ 세션에서는 서울과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에서 추진되는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한 과제와 경험을 공유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법적 테두리 밖의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시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해 소득안정성과 교육훈련, 공정한 거래, 차별받지 않을 권리, 동등한 발언권과 교섭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이어 “개인사업자든 노동자든 소득에 비례해 자동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플랫폼 기업이 이익만 얻고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데 대해 ‘플랫폼 세금’을 부과해 플랫폼 노동자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자민 홀트 뉴욕 소비자보호국 노동정책부국장은 “뉴욕은 2016년 미국 최초로 프리랜서 보호법을 제정해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노동자와 독립계약자 간 권리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프 가발로토 파리 부시장은 “파리는 디지털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의 코딩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른바 파리 코드로 불리는 이 정책을 통해 매년 1천명의 파리 시민에게 코딩과 개발 교육을 한다”고 소개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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