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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정국에 막힌 노인복지 예산기초연금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예산 논의 스톱 …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국회 통과 촉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에게 월 1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2020년 예산안이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대치정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시민·사회·노동단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의결대로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지급을 인정하라"고 밝혔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에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노년유니온·노후희망유니온을 비롯한 20여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논란은 기초생활수급자 40여만명의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차감하면서 발생했다. 생계급여를 받는 고령자는 늘어난 소득인정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만큼 급여액이 삭감된다. 지난 4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중 하위소득 20%의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졌지만 소득인정액이 늘어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혜택을 보지 못했다.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정부와 국회는 중복수급 대상 노인에게 월 10만원의 부가급여 지급방안을 논의했고 지난달 11일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관련 예산 3천651억원을 책정했다. 문제는 예결소위 이후 국회 일정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가 공전하면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이 예결위에서 삭감된 경험이 있는 터라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우려가 높다.

이명묵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공동대표는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것은 국가가 저지르는 복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는 "청와대·국회·광화문광장 등에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외쳤지만 아직까지 방치돼 있다"며 "국회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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