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2.15 일 08:00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정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소방 현장인력 2만명 확충”국무회의 “국가소방공무원 시대 열렸다” … 국가기후환경회의 격려오찬 “미세먼지법 개정” 촉구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대형재난과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국가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드디어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렸다”며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6건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는 “시·도 단위 광역대응체계를 국가 단위 총력대응체계로 전환하게 된다”며 “권역을 뛰어넘어 가까운 거리에서 현장출동과 소방헬기의 국가통합 관리로 재난 대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관 처우개선과 인력확충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 힘만으로는 소방관 처우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소방 현장인력 2만명 확충과 처우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노력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률과 연속 발생률은 지난겨울 오히려 더 늘었다”며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해 특별대책으로 마련한 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내년 2월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시행해 달라”며 “계절관리제가 안착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오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기후환경회의 격려오찬에서도 “계절관리제 법적 기반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에 우선적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윤정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나그네 2019-12-04 17:33:50

    소방관이 없어 불을 못끄냐?
    열악한 처우개선이 먼저지... 사람만 잔뜩 뽑아놓고 열악한 근무환경이 그대로 이면 뭐가 달라지는데??? 세수도 줄고 경제는 폭망중인데 공무원만 겁나게 늘려... 그리스 꼴 나게 하려고 작정한거 같네...   삭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