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낙탄을 줍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씨. 10일이면 그의 1주기다. 유족과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김용균재단·공공운수노조·노동건강연대·반올림·민변 노동위원회 등 92개 단체가 추모위원회에 참여했다.

정부는 김용균씨 사고 이후 △2인1조 근무 △설비인접 점검작업시 설비 가동 중단 후 작업하도록 하는 긴급안전조치를 발표했다. 추모위는 "정부가 발표한 긴급안전조치는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설비인접 작업은 설비 가동 중에 이뤄지고 있으며 2인1조 근무도 일부 인원충원만 이뤄지는 바람에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노동안전조사위는 지난 8월 "노동안전을 위해 연료·환경설비 운전·경상정비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추모위는 "김용균과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임기 내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탄희 변호사(법무법인 공감)는 "산재사망 노동자 한 명당 책임자가 받은 평균 벌금액수가 450만원이라는 통계가 있다"며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막지 못한 죗값을 벌금 450만원에 면책해 주는 사법기관을 가진 국가, 그런 국가의 국민 목숨값은 도대체 얼마냐"고 되물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아들 1주기를 앞두고 또다시 정부에 맞서 싸우려고 한다"며 "내 이웃이 안전해야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공감하고 사회 어둠을 걷어 내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이 (12월7일 촛불집회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뒤 참석자들은 청와대 사랑채 앞으로 행진했다. 청와대에 재발방지 대책 이행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추모위는 이날부터 고인이 숨진 10일까지 기자회견·토론회·추모집회를 한다. 8일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도식'이 열린다. 기일인 10일에는 태안 화력발전소 앞에서 추도식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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