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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본회의 무산으로 ‘4+1 비상행동’ 힘 얻나“필리버스터 철회” vs “패스트트랙 공개토론” … 정의당 “개혁·민생법안 성과 내야”
정치권이 공직선거법과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극한 갈등을 이어 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아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회를 제안했으나 이마저 불발됐다.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비상공동행동을 제안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공조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2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는 무산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은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교통안전법과 유치원 3법·데이터 3법 등 민생개혁 법안을 필리버스터 없이 우선 처리하자는 제안이었다”며 “이미 (본회의에) 제출된 199개 전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이후 같은 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건설적인 제안마저 필리버스터 수단으로 역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필리버스터 취소를 전제로 한 본회의 개최'에 관해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가 불발된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은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고 양대 악법(패스트트랙안)을 철회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더 큰 불법으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그는 “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안 되고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 되는지, 2대 악법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멸시할 수 있는지 토론하자”며 “토론에 응해 주고 우리의 원포인트 본회의 요구에 응해 달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요원해지자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이 함께하는 ‘4+1 협의체 대표자 비상회동’을 제안했다. 심상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더 이상 매달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주 여야 4+1 개혁공조 비상회의체를 가동해 예산안과 개혁·민생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의 전략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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