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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부위원장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대응 잘못했다”기자간담회서 "정부·공공기관의 낮은 노사관계 인식" 비판 … “국회는 노사정 합의 존중해야”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었다”며 “해당 공공기관의 자세와 인식이 문제를 상당히 키웠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노동시간단축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국회는 (탄력근로제에 관한) 노사정 합의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28일 정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고용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사항 우선 입법해야”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직접고용 촉구 본사 점거농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부위원장은 도로공사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로공사의 경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소송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것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실수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술 발전을 거부할 수는 없어도 그 속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질을 높이는 고민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근저에는 노사관계에 대한 낮은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책임자는 성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모두 본사 정규직화를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조건에 따라 본사와 자회사 정규직, 본사 무기계약직으로 나뉠 수 있다”며 “열악한 임금·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이행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관련 보완입법을 두고 보수야당이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확대를 패키지로 요구하고 있는 데에는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탄력근로제 1년(현행 3개월)·선택근로제 정산기간 3~6개월(현행 1개월)을 요구해 왔다. 최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탄력근로제 6개월·선택근로제 3개월을 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관련해서는 노사정이 합의했다”며 “유럽의 경우 노사정 합의사항은 사실상 법률 위에 존재하는데 (국회가) 이를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정 합의사항을 우선 입법하고 필요한 논의는 (나중에) 계속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40대·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아픈 대목”

그는 최근 일자리 증가 폭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줬다. 다만 40대와 제조업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는 “아프다”고 평가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3개월 연속 취업자수가 30만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률도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면서도 “우리 경제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아쉽고 아픈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통 제조업이 쇠퇴하고 있는데도 제조혁신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전직지원 서비스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고용안전망과 전직지원 서비스만 제대로 갖춰져도 ‘해고는 살인’이 아닐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제조업은 내년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부위원장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자동차와 조선·철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국내 제조업 구조조정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일자리위와 관계부처가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이 부위원장 임기는 올해 6월까지였다. 그는 “후임자가 올 때까지는 죽을힘을 다해 일하겠다”며 “후임자가 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로 가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한반도 평화, 일자리와 민생, 인권과 민주주의가 될 것”이라며 “일자리를 늘리고 질을 높이며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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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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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2019-11-29 18:56:10

    배가 불렀어
    민자고속도로 사정은 모르지???
    민자고속도론 아무도 신경안쓰네   삭제

    • 최승숙 2019-11-29 13:56:06

      공기업들어가려고죽어라 공부하는데도 들어갈까말까 하는데~~정당히들하세요
      억지좀 그만부리세요
      톨게이트몇년하고 정규직전환~~
      그럼 시험안보고들어가서 몇년하면 정규직되겠네
      우리모두톨게이트취직합시다   삭제

      • 방랑자 2019-11-29 08:39:36

        책상에 앉아서 아프다 뭐하다 입으로만 이야기하니까 뭐가 바뀌냐. 비정규직정규직화가 비단 톨게이트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닌데 그에 국한되게 이야기하는것 자체가 이미 좁은 시야로 정책을 이해하고 그렇게 바라보려하는 증거 아니겠나? 공공부문에서 불만이 터저나오게 설계해놓고 어떻게 민간에게 고용창출이니 준법정신이니 운운한단 말인가? 민간기업인 홈플러스조차 모두 직고용했는데 공기업 공공단체들이 앞장서서 큰 용역일뿐인 자회사로 몰아넣으니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일해야한다는건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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