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 기부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피해자들을 청산하는 속셈"이라고 반발했는데요.

- 민족문제연구소·정의기억연대 등은 27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돈 받고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마라는 문희상 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희상 안은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문제를 같이 다룬다는 점에서 특이한데요.

-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나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국제법적으로 불법이고 시민의 힘으로 30년간 정당성을 쌓은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강제동원과 동일 선상에서 다루냐"고 반문한 뒤 "피해자인 우리가 법을 만들어 가해자인 일본에 영원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책임져야 할 사안을 왜 우리가 해결하려 하냐"고 입을 모았습니다.

- 국가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장이 취해야 할 행동이 맞는지 의문이네요. 참고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 정비·수처리·방사선 업무 정규직화해야”

-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정비와 발전운영·수처리, 방사선 관리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 공공연대노조는 27일 오후 경북 경주 한수원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한수원 3개 분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요구했는데요. 이날 결의대회에는 1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 노조에 따르면 한수원은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비와 일반직, 식당·소방 직렬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비와 발전운영·수처리, 방사선관리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노조는 “한수원이 3개 분야를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배제하고 민간위탁을 유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 같다”며 “국민 생명·안전을 담당하는 상시·지속업무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부 정책 방향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는데요. 노조는 이어 “한수원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다면 파업 등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사회서비스원법 반대 김명연 의원 규탄"

-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경기도 안산에 있는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28일 오전 항의방문합니다.

- 민주노총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 김명연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 제정과 예산 확보에 반대하고 있다네요.

- 사회서비스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노인·장애인·어린이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 김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을 겨냥해 "쓸데없는 일자리, 모종의 목적을 가지고 창출한 일자리가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 민주노총은 고령화돼 가는 사회에서 돌봄서비스 질을 개선하려면 민간시설이 주로 수행하는 돌봄서비스를 공공이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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