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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패스트트랙 논의하겠다는 여야, 결과는 ‘안갯속’29일 본회의 열어 비쟁점 법안 처리 … 여당 “황교안 대표 단식 중단하고 협상해야”
공직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이 27일과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를 앞둔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정치협상은 더디기만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으로 협상을 막고 있다고 판단하고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최와 패스트트랙 협상을 위한 만남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 타결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9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논의가 더 돼야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또는 28일에 개최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21대 국회부터 상설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3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관련 논의를 위해 매일 만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희상 의장은 “기다릴 수 있는 한 의장으로서 최대한 기다리겠다”며 패스트트랙 관련 여야 3당 합의를 주문했다. 그는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 모두가 역지사지 심정으로 임해 달라. 3당 원내대표가 매일 만나 역사적인 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달 12일 전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경우에 따라 여야 협상을 절벽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단식을 중단하고 협상의 여지를 만드는 통 큰 결단을 내려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처리시한이 임박하면서 여야 공조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에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가칭)까지 함께하는 ‘4+1’ 공조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을 만나 ‘4+1’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대안신당은 28일 의원 워크숍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당론을 결정한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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