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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찾은 박수근 중노위원장] "노동자 수요 많은 서울에 심판회의소 설치 필요성 공감"한국노총 노동위 개선과제 전달 … "노동위 독립성·전문성 확보 시급"
▲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서울에 심판회의소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동분쟁 해결을 위해 노동위원회를 방문하는 노동자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데, 중노위가 있는 세종시까지 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박수근 위원장은 "노동자 수요가 많은 서울에 심판회의소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아 김주영 위원장을 만났다. 지난 11일 중앙노동위원장에 임명된 후 첫 노동계 방문이다. 김주영 위원장은 노동위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당부했다. 그는 "노동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고 인사와 예산이 노동부에 귀속돼 있는 것은 문제"라며 "노동위가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전문성 부족으로 노사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심판회의소를 서울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사측은 회사 비용으로 세종시로 출장을 갈 수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시간·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심판사건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수근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비용적인 측면과 접근성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세종시에만 있다 보니 조정시간에도 한계가 있어 수요가 많은 서울에 심판회의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위 개선과제로 △부당노동행위 관련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노동위 현장조사 개선 △복수노조 조합원수 산정과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에 공정한 조사기준과 매뉴얼 마련 △공익위원 전문성 확보 △조사관 인력확충을 통한 조사 질 향상 △행정소송 적극적 대응을 위한 송무담당 인력 확보를 꼽았다. 박수근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것은 조사관 증원"이라며 "격무를 해소해야 조사의 질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원을 늘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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