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지방국가공무원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과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 6건을 가결했습니다.
- 소방청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월부터 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입니다.
- 현재 소방관 대부분은 지방직인데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5만4천875명 가운데 지방직이 98.7%(5만4천188명)를 차지합니다. 국가직은 1.3%(687명)에 불과한데요. 광역시·도 재정 상황에 따라 장비와 처우가 들쑥날쑥해 오랫동안 사회 문제가 됐지요.
- 이날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소방관의 장비와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치권은 환영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남은 과제와 책임은 소방관에 대한 처우 개선과 환경 개선, 장비여건 개선을 통해 더욱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의당은 “법안 통과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과 장비 수준이 향상될 뿐 아니라 전국 시민들도 더 평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논평했네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집단해고 사태 대통령이 해결해야”
-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을 한 서울 마포구 MBC 사옥 앞 광장에서 대통령 면담과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 민주일반연맹은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6월30일부터 지금까지 요금수납원들은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수차례 서한과 공문을 보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비판했는데요.
- 연맹은 “생중계로 진행하는 ‘국민과 대화’에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초대받지 못했다”며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다는 형식적인 이야기는 중단하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 "국토부 철도통합 막아 공공성 훼손" 공익감사 청구
- 경실련이 19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은 합리적 사유 없이 철도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연구용역 중단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KTX-SRT 통합을 비롯해 국민을 위한 공공적 철도개혁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국토부가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지난해 4월 연구용역을 공고한 것이죠.
- 두 달 뒤 인천대 산학협력단이 낙찰자로 선정됐는데요. 계약기간은 지난해 6월22일부터 12월19일까지 6개월이었습니다. 낙찰금액은 2억2천700만원이었는데요.
- 그런데 국토부가 계약이 만료돼 가는 시기에 연구용역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겁니다. 1년이 돼 가는 지금까지도 연구용역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네요.
- 경실련은 "국토부의 합리적 사유 없는 연구용역 중단은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고 철도공공성과 철도안전을 저해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며 "감사원은 철도통합을 가로막아 공공성을 훼손하는 국토부를 상대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 연구용역을 재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