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1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국가가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에 이들을 안정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가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에 사명감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노조 관계자는 “제정안에는 졸업 뒤 관리를 통해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지역 공공병원을 비롯한 의료 취약지에도 의사를 배정해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지역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라고 우려했다. 노조에 따르면 인구 1천명당 서울시 의사가 3명이라면, 최하위인 세종시 의사는 1명도 되지 않는다. 노조는 “지역 병원에서 의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며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경우 서울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임금을 줘도 의사 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지역에 의사가 없어 진료과를 폐과하는 실정이어서 ‘지역에 살면 죽고, 서울에 살면 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 강남과 경북 영양군의 치료가능 사망률은 3.6배 넘게 차이가 난다. 나순자 위원장은 “심의를 거치고 설계 예산까지 통과한 마당에 명확한 이유 없이 1년이 넘도록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 직무유기이자 책임회피”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법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