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서울시기술교육원지부
서울시기술교육원에서 일하는 교직원들이 "서울시가 표준훈련비를 규정보다 낮게 책정해 교육환경이 저하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기술교육원지부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일인 11일 오전 서울시중부기술교육원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내년 표준훈련비 100% 지급"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과 산하기관을 감사했다.

서울시기술교육원은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취업교육기관이다. 중부·북부·동부·남부 등 4개 교육원으로 구성돼 있다. 각각 명지전문대산학협력단과 경복대·남서울대·한국능력개발원이 운영한다.

지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교육원 운영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 표준훈련비의 60%만 책정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지부 주장이다. 표준훈련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비용 지원금액 기준을 말한다. 지부 관계자는 “표준훈련비는 실습비·장비비·인건비·재료비를 비롯한 훈련비용”이라며 “물가는 매년 상승하는데 표준훈련비 지급비율은 지난해 65%에서 올해 60%로 오히려 줄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표준훈련비를 낮게 책정하면서 교직원 임금이 7년째 동결돼 있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원칙대로 표준훈련비를 100% 지급해야 하고, 어렵다면 최소 70~80%는 지급해야 물가상승에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서울시기술교육원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았다. 지부는 “서울시와 민간위탁기관은 3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데, 노동자들은 위탁기관 변경 시기마다 고용불안에 떨어야 한다”며 “교직원 고용이 안정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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