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1.20 수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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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고교서열화' 깨질까
- 고교서열화 주범으로 꼽히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가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하반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3월부터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5년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적용받는 학생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입니다.

- 일반고 전환정책의 핵심은 학생 선발과 배정에서 이들 학교가 더 이상 특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데 있는데요. 2025년부터 시·도 교육감이 학생을 배정합니다. 우수한 학생을 선점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죠. 다만 자사고·외고·국제고라는 명칭과 특성화 교육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했던 일반고들도 2025년부터는 최대 광역권까지만 모집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과학고·영재학교는 유지하되 선발방식에서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에 힘을 쏟을 방침인데요. 일반고에서도 특성화 계열이나 예·체능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청에 학생 진로지원 전담팀을 만들어 학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유은혜 부총리는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하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해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톨게이트 해고노동자, 이해찬·김현미 사무실 점거농성

-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의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사무실 점거농성에 들어갔습니다.

- 7일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 있는 이해찬 대표 사무실과 경기도 고양에 있는 김현미 장관 사무실에서 각각 10명씩 점거농성을 시작했는데요. 직접고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당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 사무실 점거농성에 나선 것이죠.

-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공사 김천 본사 점거농성과 청와대 앞 집회, 서울 광화문 세종공원 철야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금융노조 "왜곡된 현대사 바로잡자"

- 사무금융노조가 공무원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독재정권 적폐로 지목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 노조는 7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에 공무원 앞에서 멈춰 선 민주주의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무원노조는 8일 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할 예정인데요. 해당 법률들은 공무원 정당가입을 막고, 정치인 후원을 금지하며, 선거운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 노조는 "공무원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왜곡되고 뒤틀린 현대사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정치 3법이 독재정권 때 만들어져 공무원 통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죠.

- 노조는 “독재가 스스로 물러가지 않듯 불합리적 제도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온갖 공직사회 적폐를 유지시켜 온 정치 3법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며 “봉건시대에나 있을 법한 정치 3법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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