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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반대' 서명운동 시작37개 지부에 공문 발송 … "10만 금융노동자 단결로 저지하자"
금융노조가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막기 위해 조합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노조는 7일 산하 37개 지부에 서명운동 동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감정원이 하는 일과 명칭이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적당한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정원 명칭을 각각 부동산원과 부동산조사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정원측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와 정부는 2016년 관련법 제·개정으로 감정원이 감정평가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민간협회 압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사협회는 같은 논리로 국회와 정부에 감정원 명칭 변경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감정원은 감정평가 자체는 더 이상 담당하지 않지만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보상·담보 평가서 검토 등 감정평가 시장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감정평가 업무가 민간으로 이관된 지 3년이 넘어 혼란의 여지가 없는 만큼 50년 역사를 가진 사명을 바꿀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절차상 문제도 제기된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감정원측이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정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감정원지부는 이달 4일부터 사명 변경에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21일 결의대회를 연다.

노조는 전체 지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서명지를 20일까지 취합한다. 노조 관계자는 “10만 금융노동자가 단결해 감정원 사명 개악을 저지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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