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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일본 수출규제 철회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 변함없다”한일 정상 단독환담에도 일본측 변화 안 보여 …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유지’ 48.3% vs ‘철회’ 37.6%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없으면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묻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일본이 7월 이후 취한 한국에 대한 부당한 경제조치를 철회하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도리가 없다”고 답했다.

이달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1분간 단독환담을 가졌음에도 일본측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측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두 정상이 공감했다"고 밝힌 반면 일본측은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에 대한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 총리는 “일본은 한일 정상 간 대화 내용을 전혀 소개하지 않았다”며 “그건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일본측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 총리가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청와대 역시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은 동일하다”며 “수출규제가 안보사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로 촉발됐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냉전구조를 고착화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지소미아는 한국 정부가 결정한 대로 종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유지’가 48.3%로 ‘종료 결정 철회’(37.6%)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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