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참여연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노동·시민단체와 소상공인단체가 함께하는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마트협회 등 150여개 중소 상공인단체로 구성된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는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유통법 사각지대에 놓인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재벌유통업체 소매점들이 골목상권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중소 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쓰나미 같은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20대 국회가 다 지나가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창고형 할인점·백화점·영화관·문화시설·음식점이 한 건물 안에 모여 있는 이른바 ‘유통시장의 공룡’이라고 불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대형쇼핑몰 인근 소상공인은 대형쇼핑몰 출점 전에 비해 매출이 평균 46.5% 하락했다. 초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15~20킬로미터 반경의 소상공인 상권이 초토화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10킬로미터 이상 광역 단위 쇼핑권역을 두고 있는 복합쇼핑몰은 기존 전통시장 중심 전통상업보호구역(1킬로미터)으로는 규제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이미 형성돼 있는 일반상점가도 포함·확대하는 상업보호구역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규모점포는 도시계획·입지선정 단계부터 제대로 검토하고, 상권영향평가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형마트에만 적용하는 의무휴업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재벌권력이 정치와 노동자·소상공인을 잡아먹고 있다”며 “20대 국회는 유통법을 개정하고 노동법 개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가 상생하기 위해 야당도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대기업이 지역상권을 휘어잡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