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1.20 수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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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전면 재수사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 4·16가족협의회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 지난달 31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 번째 희생자를 발견하고 구조하는 과정에서 4시간40분이 걸렸다며 구조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는데요.

- 세 번째 희생자인 ㄱ군을 병원에 후송할 기회가 세 차례 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중 두 번은 해경 고위직을 태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 세월호 유가족은 이런 사실을 들어 "현장 해경조차 위급환자이니 빨리 헬기로 옮겨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생사의 갈림길에 선 우리 아이를 태웠어야 할 헬기는 해경 지휘부가 독차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세월호 유가족은 "아이를 구조하지 않은 해경 지휘부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책임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의 전면적인 재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불법파견 타다, 혁신으로 포장해선 안 돼"

- 검찰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협의로 타다를 기소한 뒤 논란이 뜨겁습니다. 민주노총이 다소 늦게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 민주노총은 5일 "타다 드라이버는 의심할 여지없이 도급을 위장해 불법으로 파견된 노동자"라며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로 파고드는 혁신기업 그늘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현행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콜택시를 운영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렌터카는 유료 승객을 운송해선 안 되는데요. 검찰은 타다가 이런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하고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봤습니다.

- 민주노총은 타다 드라이버가 불법파견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는데요. 타다 기사는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거나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타다는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시간까지 관리·감독하고 있지요. 불법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불법행위가 분명해 보이는데도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것은 정부 입장 때문인데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타다 기소 소식에 "당혹감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하죠.

- 민주노총은 "(정부는) 사회적 논의나 책임 없는 신기술 도입을 혁신으로 포장해서 기업에 돈벌이를 마음껏 하라고 부추겨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금태섭 인선 엇갈린 반응

-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기획단을 발족하고 21대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총선기획단에 사법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금태섭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기획단 인선을 보니 섬뜩한 생각이 든다”며 “강경파·온건파·주류·비주류·청년·여성 등을 두루 아우르는 인선도 그렇지만 유독 제 눈에 띈 인물은 금태섭 의원”이라고 말했는데요.

- 그는 금 의원을 향해 “공수처마저 강하게 반대하는 발언을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탈당하라는 거센 비난도 일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를 내치기는커녕 중용했다. 그의 다름을 사 버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이번 총선을 대하는 당의 결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케 한다”고 밝혔습니다.

- 장 의원이 금 의원 인선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포용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금 의원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 공지영 작가는 이날 SNS에 “공수처 공식 반대한다는 금태섭까지, 기가 막힌다”며 “문재인 대통령 평생 숙원인 공수처를 반대하는 금태섭을 앞세워 문 대통령 중간평가니, 표를 달라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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