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악화·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과제’
이날 ‘사회 분야 성과와 향후 국정운영 방향’ 세션에서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극복할 과제로 △소득분배 악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 △교육 대물림 △주거비용 부담 △남녀 노동자 임금격차 △미세먼지 문제 등이 꼽혔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완화를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착해야 한다”며 “남녀 간 사회·경제적 격차해소와 사회적 돌봄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회정책 지향점은 경제적 성과를 마지막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모든 계층이 성과를 나누는 것”이라며 “결과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공평과 공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 과정에서 빈곤층에는 복지정책 확대, 중간층까지 분배성과 확산, 고소득층에는 조세 강화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는 사회정책이 확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경제 핵심은 재벌 지배구조 개혁
‘경제 분야 성과와 향후 국정운영 방향’ 세션에서는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포용성과 혁신, 공정성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부문 성과를 보면 질적 성과를 추구하는 가운데 양적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다.
거시경제부문에는 가계부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등 처방을 잘했다며 높은 점수를 줬다. 그러나 일자리는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질적 개선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최저임금을 두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간판정책으로 논쟁이 지속된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강 본부장은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 창출·임금인상·가처분소득 증가 등을 통해 국민 개개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논쟁에 국가적 정력을 낭비했다”고 꼬집었다. 공정경제에서는 미시적 불공정 관행은 개선됐지만 기업 지배구조 개혁은 지연됐다는 지적이다. 그는 “핵심은 재벌 지배구조 문제”라며 “국회에서 법 개정이 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강 본부장은 “단기적 시각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포용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혁신에 대한 과감한 결단, 세대 간 공정성을 강조하는 방식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과 전제는 ‘공정’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기반과 전제는 공정”이라며 “개인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신분으로 굳어지지 않으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도 노력하면 잘살 수 있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복지증진·한반도 평화번영 계기 같은 성과에도 삶의 질 저하, 출산률 하락 등 엄중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성장과 분배가 동행하는 함께 잘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과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