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하위 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수준 그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일 <매일노동뉴스>에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내년부터 NCS 개발·개선 과정에 노동계 참여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지표다. 직업훈련과 교육, 국가기술자격 부여, 기업 채용에 활용된다.
그동안 NCS 개발은 11명으로 구성된 분야별 위원회가 담당했다. 위원회에는 산업현장 전문가 7명, 교육·훈련 전문가 3명, 자격 전문가 1명이 들어간다. 분야별 NCS 개선에는 산업현장 전문가 5명, 교육·훈련 전문가 2명, 자격 전문가 1명이 참여한다. 산업현장 전문가는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재직자”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노동계는 NCS 개발·개선 과정에 산업현장 전문가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노동계 목소리는 NCS 개발·개선 과정에서 분야별 위원회가 마련한 결과물에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노총은 2016년 8명을 시작으로 NCS 개발·개선 과정 중 하나인 WG(워킹그룹)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 숫자는 지난해 12명, 올해 20명으로 늘었다.
NCS 관리·운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맡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CS 운영에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후 노동계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노동계 직접 참여 제도 내년부터 운영
금융노조·건설산업노조·연합노련·공공노련·섬유유통노련 간부들이 올해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올해 처음 ‘금융영업지원 분야 WG심의위원회’에 간부 2명을 파견했다. 지난달 말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활동이 종료됐다. 정덕봉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WG심의위는 사실상 하위 위원회로 구조상 NCS 분야별 위원회가 마련한 개선안과 변경안을 놓고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논의하는 데 그쳤다”며 “노동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NCS 개발·개선을 하는 분야별 위원회에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산업현장 전문가를 뽑을 때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우선권을 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의 경우 우리카드·NH투자증권 등 5개 금융사 관리자들이 산업현장 전문가로 참여했다.
이 같은 한계는 내년부터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최근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NCS 운영에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는 근거를 담았다.
노동부는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NCS 개발·개선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산업현장 전문가로 반드시 노동계 1인의 직접 참여나 노동계 추천 인사 1명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며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현장 전문가인 노동자가 NCS 개발·개선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며 "뒤늦게라도 요구가 수용된 것을 환영하며 산업현장에 변화를 불러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