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체 예산 513조원 중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일자리 예산(25조7천697억원)과 남북협력기금(1조2천200억원)이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야당은 “포퓰리즘 예산에, 북한 퍼 주기 예산”이라며 삭감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또 쟁점
3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노동부 소관 내년 예산안도 일자리사업 예산이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업이 △국민취업지원제도(2천771억2천8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2조1천647억1천600만원) △직업안정기관운영(407억2천800만원)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513억4천200만원) 예산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들 4개 사업을 100대 문제사업으로 선정하고 전액 또는 대폭삭감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중소·영세 사업주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2조9천708억원이, 올해는 2조8천188억원이 책정됐다. 매년 예산안 심사 때마다 보수야당이 전액삭감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됐다.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주들이 정부지원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대폭 감액이나 전액 삭감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에 그치면서 정부는 올해보다 23.2% 삭감한 예산안을 편성했다. 자유한국당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퇴직을 앞둔 고령자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예산은 올해 예산 258억7천600만원보다 98.4%나 증액편성됐다. 자유한국당은 “일자리통계를 왜곡하는 재정일자리 사업과 비슷하다”며 올해 예산 수준으로 대폭 낮출 것을 요구했다.
노사정 합의·소상공인 지지에도 야당 딴죽
여야가 가장 부딪치는 지점은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다. 예산안 처리 향방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이나 청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6개월간 매달 50만원의 취업촉진수당을 주는 제도다.
보수야당은 제도 시행근거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정부안)이 의결되지 않았다는 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에 맞춰 취업 취약계층 공공고용서비스 확대를 위한 직업안정기관운영 예산도 전액 삭감하자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결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법안 제정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보수야당이 순순히 예산안이나 법안을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함께 정기국회 환노위 3대 쟁점법안이다. 끝까지 반대만 하기에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야당도 부담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해 왔던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사안이기도 하다.
국회 환노위는 4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 의결을 시도한다. 환노위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다분하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선심성 예산이니, 국정과제니 하는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실제 혜택을 받는 취약계층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회가 예산과 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