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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노동계 '안착' vs 재계 '유예'마주앉은 한국노총-중기중앙회 '시각차' … 원·하청 불공정거래에는 공동대응
▲ 한국노총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의 시각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노동시간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노사 협력을 강조한 반면 재계는 현장 어려움을 강조하며 제도 연착륙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위원장 김주영)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노동시간단축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주영 위원장은 내년 1월1일부터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상한제 현장 안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노동시간단축 제도가) 법 개정 취지대로 가야 한다”며 “정말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노사정이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정부가 그에 대한 맞춤 처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시간단축 보완입법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합의 준수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어렵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고,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시행 단계에서 (제도 취지를) 바꾸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계와 보수야당의 유연근무제 추가 확대 움직임을 비판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한국노총 조직의 87%가 중소기업 소속 노조”라며 “어렵겠지만 노동시간단축 법안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문 회장은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제도 연착륙을 강조했다. 그는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도 있고 사용자도 준비되지 않아 (제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중소기업 입장을 잘 듣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양측은 모두발언 뒤 진행된 비공개 회담에서도 노동시간단축에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노총 제안에 따라 원·하청 불공정거래 등 경제민주화 관련 정부정책에 함께 대응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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