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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시행 눈앞, 노동부-행안부 인력확충 논의 ‘지지부진’노동부 예산안 환노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노동사건 증가,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예산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중이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저소득 노동자 지원에 나선다며 올해보다 14.6% 늘어난 30조6천15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그런데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인력충원 없이 신규예산만 편성돼 안정적 사업 집행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해 사업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30일 환노위 전문위원실이 내놓은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 검토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 신설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2조771억2천80만원을 편성했으나 행정안전부와 증원인력과 관련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환노위 전문위원실은 예산집행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인력 협의를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 사업 중 하나인 고용보험 미가입자 훈련에 33억7천2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93.1% 삭감한 금액이다. 문제는 예산 삭감 이유다. 올해 예산 185억6천만원 대비 9월 현재 집행액이 6천500만원이다. 집행률로 보면 0.4%에 불과하다. 사업실적은 4.2%밖에 되지 않는다. 예산만 확보한 채 실질적인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소상공인·영세 사업주 최저임금 인상 부담 경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은 올해보다 23.2% 감액된 2조1천647억원을 편성했다. 지원 인원을 줄이고 보수상한액은 늘렸는데,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부정수급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노동부가 적발한 부정수급 사업장만 9곳이다. 환노위는 “내일배움카드 사업은 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부정수급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대비 24.1% 늘어난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사업에 대해서도 “노동위 기능 강화와 노동사건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예산추계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못해 매년 전용이나 내역변경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다음달 4일까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환경부·노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같은달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확정한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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