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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넘어 민영화한 서비스 재공영화로"한국노총·공공노련 '공공부문 아웃소싱 업무 재공영화 방안' 국회 토론회
▲ 공공노련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201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18만명이 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됐다. 이 중 41%는 자회사에 고용됐다. 공공기관 예산과 정원을 동결한 채 정규직화 규모에 치우친 정책이 초래한 결과다. 그런 가운데 공공부문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자원 시설 유지·보수 업무와 발전시설 점검·정비 업무처럼 민영화한 공공서비스를 다시 공영화하라는 주장이다.

한국노총과 공공노련이 주관하고 최인호·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공공부문 아웃소싱 업무 재공영화 방안' 토론회가 24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지금 '재공영화'를 이야기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20만5천명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이 왜 이렇게 많은지 원인을 제대로 분석한 적은 없다.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민영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 사례를 분석한 허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정부의 민영화 정책 흐름에 따라 수자원 유지·보수 업무를 민영화했지만 서비스 질만 저하됐을 뿐 기대했던 기술 고도화나 효율성 증대·경쟁시장 활성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결과적으로 업무 성격과 질은 달라지지 않은 채 퇴직임원들을 위한 노후보장 자리를 만드는 형국이 됐다"며 "필수공공재인 물 산업을 재공영화해 공공가치 본래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재공영화는 우리에게 낯설지만 해외에서는 광범위한 사회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45개 국가에서 적어도 835개 기관을 재공영화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경영학)는 "신자유주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한 영국에서 최근 공공부문 인소싱 또는 재국유화 등으로 표현되는 일련의 재공영화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2008년 이후 촉발된 긴축재정정책으로 인해 공공부문 비용절감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보수당과 노동당을 가리지 않고 재공영화 흐름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채 교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넘어 현재 아웃소싱된 공공서비스가 효율성과 서비스 질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에 관해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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