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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노조 16일부터 사흘간 파업생애임금 감소형 임금피크제 폐지와 인력충원 요구 … "정부·서울시와 마지막까지 교섭"
▲ 서울교통공사노조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피크제 폐지와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16일부터 사흘간의 파업투쟁을 예고했다.<정기훈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했다. 생애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 개선과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16~18일 시한부파업을 한다.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 윤병범)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가 임금피크제 폐지와 안전인력 충원 요구에 답하지 않으면 16일부터 사흘간 1차 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박근혜 정부 정책에 따라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년 60세를 유지하는 대신 만 58세 직원은 총급여의 10%를, 만 59세는 20%를 감액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재직기간에 벌 수 있는 생애임금이 줄어들었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닌 직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지방공기업 정책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옛 행정자치부)는 2016년 1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충당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기존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재원(총인건비)에서 사용하라는 내용이다. 신규채용에 따른 부담을 기존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다.

공사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가 감소하면서 지난해부터 신규채용자 임금을 총인건비에서 주고 있다. 기존 직원들이 받아야 할 임금이 줄었다는 얘기다. 기존 직원이 떠안은 부담은 지난해 32억원이나 된다. 노조는 올해 43억원, 2020년 68억원, 2021년 114억원으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교섭에서 임금피크제 개선을 핵심요구로 제시했다. 현행 3조2교대제를 4조2교대제로 바꾸고 역사근무·시설 등 안전담당 인력충원을 요구했다. 교섭은 지난달 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론을 내리면서 결렬됐다.

윤병범 위원장은 "지하철역 근무조 인원이 2명인 역사가 100여개에 이르고 대피·제연·환기 등 설비업무를 맡은 노동자 1명이 20개 역사를 담당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행안부와 서울시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지하철 안전을 지키기 위해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파업에 앞서 공사와 집중교섭에 나선다. 노조 관계자는 "공사뿐만 아니라 정부·서울시와도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며 "파업 전까지 교섭이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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