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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하청노동자 사상자 정규직의 44배5년간 발전 5사 사망자 모두 비정규직 … 최인호 의원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죽음 이후에도 발전소 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한국중부발전에서 협력사 노동자 1명이 사망한 것을 포함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김씨 죽음을 겪고도 발전소 현장 위험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최 의원이 5개 발전사에서 받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같은 기간 노동자 271명이 일하다 다치거나 숨졌다. 협력사 노동자가 265명(98%)으로 발전사 정규직(6명)보다 44배나 많았다. 발전사 별로 봤더니 한국남부발전이 102명(38%)으로 사상자가 가장 많았다. 한국남동발전 58명(21%)·중부발전 50명(19%)·한국서부발전 39명(14%)·한국동서발전 21명(8%) 순이었다.

중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은 사상자 전원이 협력사 직원이었다. 5년간 5개 발전사에서 일하다 죽은 노동자는 13명으로 모두 비정규직(협력사)이었다.

김용균씨가 일했던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만을 집계한 자료도 공개됐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10년간 서부발전이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는 72건이었다. 사고 건수의 85%인 61건이 김씨가 일한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했다. 서부발전에서 숨진 노동자는 13명으로, 이 중 12명이 태안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역시 정규직은 한 명도 없었다.

최인호 의원은 "발전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협력사 직원들만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발전사들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두 의원이 발표한 산재 통계에는 김용균씨 죽음이 반영되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서부발전은 김씨에 대한 산재 승인이 올해 3월에 났다는 이유로 지난해 산재 통계에 반영하지 않은 채 국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숨진 지 10개월, 산재가 승인된 지 7개월이 지나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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