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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25%는 복직해야 준다? "위헌적 행정입법"국회입법조사처, 사후지급금제 전문가 의견서 내놓아… 정부 비자발적 퇴사 예외 검토
입법조사처가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지급하도록 한 사후지급금 제도를 “위헌적인 행정입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후지급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에서 공사종료·폐업·도산같이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4항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복직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한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아휴직자가 매달 휴직급여를 신청하면 급여의 75%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 이후 6개월 뒤에 주기 때문에 복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발적 퇴사자는 물론 비자발적 퇴사자도 25%의 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해당 조항이 고용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행정입법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법률전문가 자문의견을 통해 해당 법령 조항이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로 볼 가능성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전문가들은 의견서에서 “사후지급금 제도를 명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4항은 고용보험법 70조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행정입법으로 볼 가능성 있다”며 “모법에서 지급 방법을 위임하지 않은 이상 분할·사후지급은 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70조(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요건을 명시하고, 급여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다른 법률전문가는 의견서에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위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육아휴직 종료 후 24개월 이내 모두 지급받게 되므로 사후지급분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사후지급분 액수가 취지에 비춰 과한 것은 아닌지, 복직 후 6개월 이상이라는 재직요건이 지나치게 획일적인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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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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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정 2019-10-23 14:37:45

    폐지를 찬성합니다.. 복귀를 못하는 엄마가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을주세요 육아휴직 못받는 엄마들도 너무 많지만..... 받아도 25%나 떼고 주는건 금액차이가 커요.. 차라리 애 키울때 더도움되게 해주세요   삭제

    • 정은희 2019-10-23 10:23:49

      저도찬성인데요... 자발적퇴사에 동기가 회사권고나 분위기상 복귀할수 없는 곳이면 어떻게 하나요?? 탁상행정이네요 ㅠㅠㅠ   삭제

      • 구*경 2019-10-16 01:43:12

        저는 25%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찬성합니다.
        솔직히 이거는 애낳고 돌지나서 6개월 출근하면 돈준다는것과 똑같은것 같아요..돈이 있어야 애들도 먹이고 입으니까 참고 출근하는거죠..돈이 있어야 애들을 키우니까요
        동물원,어린이공원,아쿠아리움,체험장,목장,미술관등 입장료가 있잖아요 그돈 저희 부모 그냥 주세요~
        애들 크면 돈벌러 나가지말라 해도 나가요~
        애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하고 싶은 부모 얼마나 있을까요?출근하면 애 아플때 연차쓰려고 눈치보고 바로 달려갈 수도 없고 부모님들한테 부탁하고 야근이라도 하면 맞벌이부부는 어떻게하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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