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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본 수출규제 앞으로가 시험대, 끈질기게 대응”이호승 경제수석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추진” … 이낙연 총리 22일 일왕 즉위식 참석
▲ 연윤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지난 100일간 차질 없이 잘 대응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3년을 내다보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를 끈질기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달 11일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100일을 맞았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3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100일간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정보공유도 하고 규제도 빠르게 풀어 주면서 피해 없이 상황관리를 하며 이끌어 왔다”고 자평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지적을 곁들였다. 이 수석은 “일본이 한국을 보는 의중은 두 가지인 것 같다”며 “한국 불매운동 등 대항이 오래가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단합이 잘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시험은 금세 지쳐서 전열이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끼리 협업할 수 있느냐 여부”라며 “수요기업(대기업)-공급기업(중소기업) 간, 수요기업 간, 그리고 정부부처 간 통합적으로 잘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계류 중인 일본 수출규제 관련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이 수석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벤처투자·금융혁신 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면 동의하면서도 통과가 안 되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 수석은 “3년이 지난 뒤 일본 수출규제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화위복이 됐다고 과거형으로 평가하고 싶다”며 “이 문제의 해결 여부와 상관없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는 우리가 이겨 내야 할 과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일왕 즉위식에 참석한다. 일본 수출규제 사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은 한일 간 대화의 수준이나 폭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문제 해결은 완전한 원상회복을 말하며 이를 위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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