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폭주하면서 신청건을 심사할 인력 부족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노동계가 인력충원과 심사기간 확대를 요구했다.

금융노조(위원장 허권)는 9일 “주택금융공사 노동자들을 살인적인 노동에서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26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를 최저 1%대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는 상품이다. 지난달 29일 신청이 마감됐다. 무려 63만4천875건이 접수됐다. 신청액 기준 73조9천253억원 규모다. 금융위가 예고한 대출 공급규모는 20조원이다. 노조는 심사대상 건수가 대략 24만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에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다. 당시 자행 대환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심사업무가 각 은행별로 분산됐다. 반면 이번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대환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공사의 관련 심사인력은 150여명에 불과하다. 노조에 따르면 심사인력 1명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심사건수는 6.2건이다. 150명 인력이 안심전환대출 심사업무만 하면 하루 930건, 금융위가 제시한 두 달의 심사기간 동안 최대 3만7천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노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처리건수”라며 “공사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쥐어짜 살인적인 노동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즉각적인 인력확충 조치와 공사 정원 확대 △업무처리시간 단축을 위한 효율화 방안 마련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허권 위원장은 "업무절차 조정은 금융위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금융위는 노조와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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