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을 하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장관 일가 수사를 맡고 있는 곳입니다.
- 여야는 조 장관 일가의 입시특혜와 사모펀드 의혹,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현장 검사 간 통화 논란, 조국 수사팀 피의사실 공표 혐의 등을 둘러싸고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 관계자와 통화한 일이 있느냐고 물은 것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가 주 의원에게 수사 내용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 자유한국당은 표창장 위조 논란과 사모펀드·웅동학원 의혹을 계속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의혹을 반박하면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쟁점화하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국정원 프락치 공작' 피해자들 "전·현직 국정원장 고소"
- 국가정보원이 프락치를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이 최근 국정원 프락치 제보자 A씨의 양심선언으로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사찰 피해자들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국정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가 전·현직 국정원장 등을 7일 검찰에 고소·고발한다고 합니다.
- 6일 국감넷에 따르면 이들이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고소·고발하려는 대상은 서훈 현 국정원장과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전·현직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국정원 경기지부장, 경기지부 소속 수사관 등 15명이라고 하네요.
- 국정원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제보자 A씨를 프락치로 이용해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했는데요.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A씨에게 접근해 경제적 보상을 약속하며 각종 모임과 뒤풀이, 사적 대화를 전부 녹음해 국정원에 제출하도록 했죠. 사찰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서·진술조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날조하고, 국가예산을 유흥비·성매매 등에 사용한 사실도 A씨 진술로 드러났습니다.
- 국감넷 등은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고발 취지를 밝히고 진상규명을 촉구할 방침인데요. 국정원의 불법 민간인 사찰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졌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강제 희망퇴직 회사가 고용창출 기여 표창 받았다고?
- 헬스케어와 기능성 소재 사업을 하는 한국머크가 고용창출에 기여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강제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하는 회사가 수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발했는데요.
- 6일 노동계에 따르면 글렌 영 한국머크 대표이사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9회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에서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30년간 국내 바이오산업과 첨단화학 소재산업 발전을 이끌며 고용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였죠.
- 한국머크노조는 이에 대해 "사측이 고혈압치료제 콩코르와 당뇨병치료제 글루코파지 등 의약품사업부를 일방적으로 한국 협력사에 아웃라이선싱하면서 강압적으로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 노조는 "말이 명예퇴직이지 사실상 강압적인 정리해고나 다름없다"며 "고용창출 명분을 내세워 장관 표창을 받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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