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0.13 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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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50주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인력 고용불안 심각

- 국립현대미술관이 이달 20일 개관 5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인력의 고용불안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 정원은 119명입니다. 학예연구를 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정원이 40명이고 현원은 32명인데요.

- 이들의 고용불안이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관 개관을 준비하면서 2012년 이후 채용한 68명 중 28명이 퇴직했다는데요.

- 정부는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학예연구인력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했습니다. 최근 법인화 추진이 중단됐는데도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요.

- 이상헌 의원은 “국립현대미술관이 개관 50주년을 맞이한 만큼 산적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민간기관이 갖지 못하는 국립기관의 강점이 고용안정성인데 그걸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집배원 이륜차 사고 최근 5년간 1천583건
이개호 의원 "전기차 전면도입 검토하자"


- 지난해 집배원 550명이 오토바이로 우편물을 배달하다 다쳤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관련 사고가 264건 발생했다네요.

- 3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이 이륜차를 타고 일하다 난 사고가 최근 5년간 1천583건이나 됩니다.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5년 228건에서 지난해 55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 집배원 산업재해율은 1.62%인데요. 전체 산업 평균은 0.49%, 소방관은 1.08%입니다.

- 이개호 의원은 이륜차 대신 전기차 보급을 정부에 주문했는데요. 그는 "격무에 오토바이 배달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집배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시법사업 중인 전기차 배달의 안정성과 편의성, 업무효율을 파악해 전면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해야”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3일 논평을 내고 “건강보험공단은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부처감독기관인 복지부 퇴직공무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2000년부터 계속 총무이사를 비롯한 임원으로 취업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 공단은 최근 인력지원실과 경영지원실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상임이사 초빙공고를 냈습니다.

- 운동본부에 따르면 공단 조직·인사·보수·회계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고 있는데요. 경영과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복지부가 갖고 있습니다.

- 운동본부는 "공단을 공직자윤리법 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상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제정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네요.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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