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0.13 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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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정치적 자유 보장 인권위 권고에 '배째라' 정부
- 정부가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1일 드러났습니다.

- 인권위는 이날 "인사혁신처장·행정안전부 장관·교육부 장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무원·교원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라'는 권고를 내렸으나 해당 부처들이 불수용했다"고 밝혔는데요.

- 해당 권고는 지난해 4월 전교조가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집단진정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공무원이나 교원에게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시민적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단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추상적 우려를 이유로 정치적 자유를 전면 금지하는 현행법을 비판한 것이죠. 해당 부처들은 "헌법적 판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국민적 합의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부정했습니다.

- 행정부처들의 구시대적 발상이 실망스럽네요. 촛불혁명 계승자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럽군요.

터키은행보험노조 4년 만에 방한

- 터키은행보험노조(BASISEN)와 금융노조가 오랜만에 한국에서 다시 만나 양국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 메틴 티르야키오울루 위원장을 포함한 터키은행보험노조 대표단 7명이 1일 오전 서울 다동 금융노조 사무실을 찾았는데요.

- 터키은행보험노조는 1964년 기업노조로 설립돼 66년 산별노조로 전환된 조직인데요. 현재 터키 11개 은행과 보험사에서 일하는 노동자 4만1천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 두 노조의 교류는 2008년 8월 금융노조가 터키은행보험노조를 방문해 교류약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터키은행보험노조는 2015년 방한 이후 4년 만에 다시 금융노조를 찾았는데요.

-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금융노조의 터키 방문에서 보여 주신 터키은행보험노조의 따뜻한 환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양국 노동조합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습니다.

- 메틴 티르야키오울루 위원장은 “금융노조와의 지속적인 교류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 양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해 의견을 주고받았는데요. 터키은행보험노조는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4년간 조합원 1만명이 감소한 것을 언급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금융노동자들의 일자리 유지와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일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광산 안전사고

- 우리나라 광산 안전사고가 일본보다 두 배 이상 많다는군요.

-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산안전사고가 159건 발생했습니다. 사상자는 175명, 재산 피해액은 86억6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 광산 안전교육을 2017년 의무화했는데도 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100만명당 19.1명이었던 사상사고자가 지난해에는 23명으로 늘어났는데요.

- 일본과 차이가 큽니다. 일본은 100만명당 11명이 죽거나 다치고, 100만 작업시간당 2.1건의 광산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네요. 반면 우리나라는 100만명당 23명이 사상사고를 당하고 100만 작업시간당 사고가 2.5건 발생했습니다.

- 어기구 의원은 “광산 현장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네요.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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