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노동의 미래 포럼 1차 세미나를 열었다. 포럼은 한국노총이 디지털화나 신기후체제 등으로 급격히 달라지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구성했다. 주요 의제는 △플랫폼 노동 확산 대응전략 △디지털 전환과 규제 △산업별 디지털 전환 대응전략(스마트공장·공유차량·자율주행차 등) △기후변화 대응전략이다.
이날 1차 세미나에서는 플랫폼 노동 확산 대응전략을 다뤘다. 송명진 정책실장은 "플랫폼 경제가 기존 일자리를 파괴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 비정형 노동자 노동조건을 일부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며 "고용불안과 시장 독점화 가능성 같은 위험을 외면한 채 단지 기술력 우위 확보나 신산업 육성만 내세우며 플랫폼업체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견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실장은 플랫폼 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사회적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과 노동자·기존 산업 노사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중앙·산업·지역 수준의 다양한 사회적 대화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그는 "노사정이 공동으로 하거나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플랫폼 노동자 규모와 노동조건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고용형태의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직화와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 규모를 전체 임금노동자의 9~30%까지 어림잡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전체 취업자의 2%(54만명)로 추산한다. 플랫폼 노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종사자수가 오락가락하는 탓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플랫폼 경제 사회적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공학박사)는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 전통적인 노조가 힘을 잃으면서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싸워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 대표는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쟁점으로 △노동자성 판단기준 △집단적 이해대변기구 부재 △부족한 사회안전망과 산업재해로부터의 보호방안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플랫폼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