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4.6 월 08:00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어김없이 ‘조국’이낙연 총리 “촛불집회, 검찰개혁 절박 국민 의견” … 홍남기 부총리 "도로공사 자회사 기타공공기관 분류 검토"
여야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공방을 했다. 보수야당은 조국 장관 해임을 요구했고 정부·여당은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수사와 관련해 “지나칠 만큼 활발한 수사”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는 조국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의사를 묻는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해임건의 문제는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요란하게 총리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훗날 그 시점에 이낙연이 무슨 일을 했구나, 국민이 알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례적으로 요란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상당수 국민도 과도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그러다 보니 검찰이 제약 없이, 심지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 가면서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고조되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 규탄 촛불집회와 관련해서 그는 “검찰개혁이 절박하다는 국민의 뜨거운 의견이 표출됐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 법안이 국회에 올라있지만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이주영 국회부의장의 일방적 본회의 정회 선언에 대한 여당 반발로 시작부터 아수라장이 됐다. 이 부의장은 지난 26일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 없이 본회의를 정회해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답하자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정회를 요청하며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에 사회를 보던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 부의장을 향해 “사과해” “사퇴해”를 외쳤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사퇴”를 외치며 맞서 대정부질문이 30여분간 중단됐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문제와 관련해 자회사를 기타공공기관으로의 분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문제와 관련해 “해법은 대법원 판결대로 직접고용 대상은 직접고용하고 한편으로 자회사를 만들었기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기타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미지정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다”면서도 “사안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영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