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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후폭풍” 정부·여당 '검찰개혁 드라이브' 건다문재인 대통령 “검찰총장 검찰개혁안 내라” … 2기 법무·검찰 개혁위 발족, 여당도 검찰개혁특위 구성
▲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촛불집회에서 시민 150만명이 한목소리로 요구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 “조국 수사 종료되는 대로 시행 준비”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방식이나 수사관행, 조직문화에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운용 방안’을 보고받았다. 법무부에서 차관·검찰국장·검찰개혁단장이 함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리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은 모두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면서도 “당장 그 내용을 확정·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과 관련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에는 "검찰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도적 개혁은 법무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 행사방식과 수사관행, 조직문화에서는 검찰이 앞장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고 못 박았다.

조국 장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개혁방안 마련”

법무부는 같은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2기 법무·검찰 개혁위를 발족했다. 민변 사법위원장 출신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를 위원장에 임명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이 나아갈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며 “국민 입장에서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없이 실현가능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마련해야 한다”며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했다.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이를 보고하면서 “검찰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지체 없이 실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트랙 방향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정부가 즉각 실시할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며 “사법개혁 법안 역시 패스트트랙이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4대 종단 성직자 4천여명 “검찰개혁 촉구” 선언

국민의 검찰개혁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실천불교전국승가회·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등 4대 종단 성직자 4천여명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4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선출 권력인 검찰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을 멈추고 개혁을 받아들여라”고 촉구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검찰개혁에 공감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7~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1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61.0%가 “검찰개혁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6.1%에 그쳤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에 대해서는 79.6%가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처리에 반대한다”는 대답은 16.5%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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