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면화하고 있다. 주최측 추산 150만명의 시민들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인근 반포대로를 가득 메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대 규모다.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정치검찰·기레기언론·사법적폐 바꾸자”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사태는 지난 28일로 분기점을 맞고 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었다.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 150만명은 검찰개혁을 요구했다.

서초대로와 반포대로 일대 1천600미터를 꽉 채운 집회 참가자들이 “조국 수호” “검찰개혁”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와 언론보도를 ‘적폐’로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주최측은 “검찰과 언론이 조 장관과 부인을 피의자로 몰아가고 있지만 이들은 사실 피해자”라며 “진짜 공동정범은 70년간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며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는 검찰과 그들이 흘린 정보를 받아쓰는 언론”이라고 주장했다.

주최측은 대검찰청 벽에 빔 프로젝터를 쏘아 “분노한 국민 참을 만큼 참았다. 정치검찰, 기레기언론, 사법적폐 바꾸자. 국민이 명령한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분리, 정치검찰 아웃”이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 “인권존중 절제된 검찰권 행사”

22~26일 유엔총회에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검찰개혁 메시지를 내놓았다. 고민정 대변인은 27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는 검찰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메시지와 톤이 다르지 않다.

하지만 검찰 수사관행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등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 “검찰개혁 위한 국민의 시간 앞당길 것”

조국 장관 검찰수사와는 별개로 검찰개혁 과제가 전면에 부상하게 된 모양새다. 여당 역시 검찰개혁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논평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시간을 앞당길 것”이라며 “흔들림 없고, 주저함 없이 국회의 시간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검찰에 마지막 시간을 줬다”며 “스스로 개혁하지 않고 검찰이 계속 민심을 거스른다면 검찰개혁 그 순간까지 국민은 촛불을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검찰은 갈림길에 맞닥뜨렸다”며 “자기 보전을 위한 검찰로 남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분골쇄신과 환골탈태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거듭날지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위선자이자 피의자인 조국을 감싸기 위해 들고 나온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했고, 바른미래당은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과 싸우는 해치가 돼 주길 바란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