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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양극화 해소 법안 처리 미루지 말라"한국노총·한상총련·경실련·참여연대 10개 법안 재·개정 촉구
▲ 한국노총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권과 언론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 다 죽는다고 하더니 지금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제발 양심이 있다면 20대 국회가 가기(끝나기) 전에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법안 하나라도 통과시켜 주세요."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이 국회에서 호소했다.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노총·한상총련·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재벌 특권 내리고 시민 권리 올리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 위한 법안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10개 입법과제와 99%의 사회연대를 주문했다. 4개 단체는 "최근 일본 경제보복은 우리 경제가 재벌대기업 중심 독과점 구조가 얼마나 심각한지, 부품·소재·뿌리산업 경쟁력을 얼마나 약화시켜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일자리 감축과 일본 경제보복으로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정책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 일각에서 규제완화와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체제 회귀 주장이 부상하고 있다"며 "99%의 연대를 통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반드시 개정해야 할 입법과제로 뽑은 10개 법률은 △재벌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상법 개정안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재벌 부동산 투기 감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회사를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 보험업법 개정안 △유통재벌 복합쇼핑물 골목상권 잠식 방지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노동회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서민 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공정거래를 위한 가맹점주들의 권리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대리점주에 대한 갑질 예방과 단체구성권 및 협상권 도입을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이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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