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혁신특별위원회와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의정활동 기간 중 무단 불출석 의원들의 하루당 월급을 20%씩 깎고 특별활동비·입법활동비·수당까지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하네요.
- 참여연대는 “현행 국회의원 세비체계는 문제가 많다”며 “단순히 불출석을 이유로 세비 일부를 삭감하는 것을 넘어 전면적인 세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국회의원 세비에 대한 각종 비과세 혜택 폐지도 요구했는데요.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수당은 근로소득에서 예외로 인정된다”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도 과세대상이 아니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수당법)은 국회의원 1인당 101만4천원의 수당, 120만원의 입법활동비, 입법활동비 30%의 특별활동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회의원 수당 조정(증액)시 법 개정이 아니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죠.
-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급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실 운영에 소요되는 보좌진 급여 비용 등 회계상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감사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 브리핑 자료 유튜브 공개
- 한국노총이 25일 조교노동자 노동실태와 조교노조 설립 설명회를 여는데요. 브리핑 자료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로 배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 노조에서 유튜브를 이용해 조합원용 교육선전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사실 흔한 일인데요. 브리핑 자료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 뉴스도 유튜브로 보는 시대인 만큼 브리핑 자료로 활용가치가 큰데요. 한국노총의 새로운 시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서울지역 도서관 노동자 "도서관119에 모이세요"
- 서울지역 도서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상 경험을 나누고 일터를 바꾸기 위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문을 엽니다.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3일 "구립도서관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도서관119'가 24일 문을 연다"고 밝혔는데요.
- 지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 공공도서관은 160곳으로 2014년보다 37곳 늘었는데요. 132곳은 구립도서관입니다.
- 공공기관으로 설립됐음에도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된다고 하네요. 직영도서관에 비해 고용이 불안하고 노동조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겠죠.
- 올해 서울의 한 구립도서관에서 사서직 채용공고를 냈는데요. 사서자격증 소지자 등 여러 조건이 붙는데도 임금은 174만5천150원으로 정확히 올해 최저임금이었다는군요.
- 도서관119는 서울지역 도서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생각, 제도개선 과제를 나누는 공간인데요.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band.us/@lib119)에 접속해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도서관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비롯한 노동문제·감정노동·직장내 괴롭힘과 갑질·차별 같은 문제와 관련해 법률전문가 상담과 해법도 제공한다네요.
- 도서관119가 노동조건 향상에 기여하는 소통 창구가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