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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공노련 "한국 정부, ILO 기본협약 비준해야""한일 역사문제 토론 제국주의 역사 극복 방향이어야"
국제공공노련(PSI) 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가 한국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일 무역분쟁과 관련해서는 "역사문제 토론이 제국주의 역사 극복이 아닌 갈등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태지역총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다.

22일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PSI 아태지역 14차 총회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에 ILO 기본협약(29호·87호·98호·105호) 비준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한국 정부가 1991년 ILO 회원국이 됐고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지만 ILO 기본협약 4개를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며 “한국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법률을 즉각 제출하고 협약 비준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며,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총회에서 한·일 공공부문 노조들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노동기본권을 향해-한국과 일본 노동자·민중 간 우호적인 신뢰관계의 건설 및 연대 강화를 위해’라는 긴급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일본과 한국 사이의 무역분쟁이 경제뿐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현재 두 나라에서 역사문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제국주의와 전쟁의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평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이 아니라 한일 갈등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총회 참석자들은 "일본과 한국의 PSI 가맹조직들은 연대를 더 강화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삶을 보호하고, 동북아시아 평화와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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