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정권은 무지막지했죠. 농성 사흘째인 8월11일 경찰력을 투입해 농성자들을 강제로 해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경숙 조합원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는데요. 훗날 진실화해위원회가 경찰진압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올해로 6회를 맞은 김경숙상 수상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8일 밝혔는데요. 올해는 김경숙 열사 40주기입니다.
- 추천대상은 여성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인데요. 심사기준에 “여성노동운동에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가져온 이슈 또는 활동”이 신설됐다고 합니다.
- 기존 심사기준인 여성노동자 노동권 확보를 위해 투쟁 중인 사업장, 여성노동운동이 사회적 영향력을 미친 투쟁에 더해 영역이 확대된 건데요.
- 지금까지 전국여성노조 88CC분회, 직지농협 김미숙 노동자, 공공운수노조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가 수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쉽게도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 제출기한은 다음달 14일까지입니다. 문의는 한국여성노동자회에 전화(02-325-6822)나 이메일(kwwa@daum.net)로 연락하면 된다네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조국 국정조사' 요구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8일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자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요.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및 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두 당 의원 128명이 서명했는데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동의로 국정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재적의원 전원(297명) 출석을 가정했을 때 과반은 149명인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이 전원 출석해도 137석에 그치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평화당(4석)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10석)도 국정조사에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전월세 기간 확대, 세입자 형편 나아질까
- 정부와 여당이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기간을 사실상 두 배인 4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1989년 임대기간이 2년으로 개정된 이후 30년 만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주거 세입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 더불어 이번 기회에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합의한 만큼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회가 세입자의 마음을 헤아려 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