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2.15 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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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미룬 채 정기국회 일정 합의26일 대정부질문, 10월2일부터 국정감사 … 당정 “공보준칙 개정안 조국 수사 후 적용”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본회의 출석 여부를 두고 파행을 거듭한 정기국회 일정 정상화에 합의했다. 23일부터였던 대정부질문은 26일부터, 국정감사는 다음달 2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조 장관 참석을 두고 이견을 빚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국감 이후로 미뤘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전화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일정에 일정 부분 합의했다. 26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를 정상화한다. 대정부질문은 26일 정치,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10월1일 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국감은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같은달 22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이 잡혀 있어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23일께 시작될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정상화를 이뤘지만 예전보다 많이 늦어져 국민께 송구하다”며 “정쟁을 멈추고 민생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조국 장관 임명으로 시동을 건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갖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공보준칙 개정안을 조국 장관 가족 수사 종결 후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당정은 신속한 검찰개혁의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했다”며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을 동일한 내용으로 추진하고, 검찰에서 수사 중인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 국회는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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